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5		발의연월일 : 2021. 5. 28. 발 의 자 : 고존수,서정호,김국환, 김강래,박성민,박정숙, 김종인,유세움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주변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관리 강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차장법 개정 제7조제3항제3호,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2. 주요내용

가. “통학로”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교통사고 위험지역 어린이 통학로 지정(안 제7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8조)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안 제9조)

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통학시간 외 공사 실시 권고(안 제10조)

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장치 포함)

4.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안전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신 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천경찰청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차 및 주차금지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및 관리
<신 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안전시설 설치 및 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초등학교 등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 등에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장치 포함) 4. 옐로카펫 등 시인성 강화 안전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의2 ∼ 제8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6조의2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7조(신호 등) ○ 제8조(안전표지)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6. 12.>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0. 12. 2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6. 14.>

②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호등은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 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이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그 표시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③ 시장등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5.>

1. 별표에 따른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

6. 그 밖에 시장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도로교통법」제12조 제4항, 제5항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9.)

◦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주․정차 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사업임

나. 추계 결과

◦ 행정안전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국비 보조로 사업추진

◦ 어린이 통행로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비 시비 확보

◦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별 배분 기준에 따른 교부액에 대해 우리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국시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사업추진중임. 단, 안전한 통학로 개선사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시비 자체 사업비 확보 추진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기준보조율(시비50:구비50)’ 적용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에서 사업 추진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2021년 사업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정책과장  이혁성

교통관리과장  박세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정책+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1,550,000	3,500,000	3,000,000	2,250,000	2,250,000	22,550,000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60,000	0	0	0	0	1,360,000
	소계	12,910,000	3,500,000	3,000,000	2,250,000	2,250,000	23,910,000
세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8,153,780	9,748,000	9,048,000	7,248,000	7,260,000	61,457,780
	소계	28,153,780	9,748,000	9,048,000	7,248,000	7,260,000	61,457,780
재원 조달		29,513,780	11,296,000	10,596,000	8,796,000	8,820,000	69,021,780
국 비		12,910,000	3,500,000	3,000,000	2,250,000	2,250,000	23,910,000
시비	소 계	15,243,780	6,248,000	6,048,000	4,998,000	5,010,000	37,547,780
	일반회계	53,780	-	-	-	-	53,780
	특별회계	15,190,000	6,248,000	6,048,000	36,048,000	5,010,000	68,544,000
	기 금
군․구비		1,360,000	1,548,000	1,548,000	1,548,000	1,560,000	7,564,000
민 간
기 타

※국가균현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행정안전부 전국지자체 배정계획에 따라 가변적임